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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SIT(Social Innovators Table) Conference |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관련 함께 (읽어) 볼 자료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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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밑줄 —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의료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안전망에 이주노동자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민이 처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가 중요합니다. 인권보호는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경제에도 이익이 됩니다.
교육(언어, 권리 인식)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표적 건강 개입 개발과 고용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일과 건강 - 일환경건강포럼(2023년 제4차)
— 소개 —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미등록 이주민들이 겪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민간의 의료 안전망이 코로나 시기에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기초 건강과 산전관리,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에디터 밑줄 —
미국 의사협회 및 전문가들은 미등록 주민도 1차 의료 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YC 케어'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뉴욕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차 의료 예방 서비스 뿐 아니라 정신건강, 약물남용 관련 서비스, 약물 처방 및 다양한 의료 전문가 서비스도 제공하며, 25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친구들은 2020년, 코로나 시작 시점에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자살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발견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공포와 연관된 자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영상
— 소개 —
바다에서 밥상까지, 음식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문화적 이해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 에디터 밑줄 —
공휴일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해. 바람 많이 불어? 그냥 그물 꽃게(꽃게 그물) 꿰매, 줄 만들어, 준비 일해, 바다. 계속 일해. 일 잘 못해? 계속 욕해. “시발새끼” 이렇게. “멍청이”, “바보야”
“이따가, 이따가 보낸다”고 하는데 돈 안 보내요. 계속 얘기해야 해요… 혼자 나가면 불법체류 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만 안 보내요.
(바라는 건) 건강 보험도 좀 적게 하고, (월) 13만 원은 너무 비싸요. 근데 월급도 조금 받아요. 여기 1년에 (월급)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김, 바다에서 밥상까지 인권(이주와인권연구소,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이주와 인권연구소,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영상
— 소개 —
이 다큐는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꿈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기거하며 고강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인터뷰와 현장 스케치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움이 외면당하는 현장의 민낯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노동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격적인 주거 환경의 실태와 더불어 노동착취가 가능한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허점을 파헤칩니다.
— 에디터 밑줄 —
기숙사비와 식비로 계속 30만 원을 공제했어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줘도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것만 주셨어요. 오이가 날 때는 오이만, 미나리가 날 때는 미나리만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춥고 힘들어요. 화장실을 쓰려면 기숙사 옆 공장으로 가야만 했어요. 공장 문을 열고 가서 샤워와 화장실을 해결해야 했죠. 마실 물도 거기서 받아서 사용했고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 밥 해먹기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소개 —
아름다운 강가의 배 위에서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 '목포의 눈물'. 한이 섞인 듯한 이 남자의 노랫가락은 영화 초반부터 관객이 그에게 동화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며 마음을 울린다.
그의 이름은 미노드 목탄, 한국명 미누. 2009년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단속되어 강제 추방되기 전까지 18년을 한국에 살며 각종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자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결성된 스탑크랙다운의 리드 보컬로 활동했다.
영화는 네팔에 다시금 정착한 미누가 2017년 서울 핸드메이드 국제박람회를 맞아 네팔 대표로 초청되어 재입국을 시도하고 또 좌절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영화는 이렇게 자신을 쫓아낸 한국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미누를 통해 일회용품처럼 버려지고 잊혀지는 이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들려준다.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있으나, 자신이 20대, 30대를 보낸 한국에는 갈 수 없다는 미누. 높은 담장을 쌓고 자신의 정원의 과일들을 독차지 하려 했으나 결국 외롭게 겨울을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욕심쟁이 거인』 속의 오만했던 주인공처럼 이들을 향한 담장을 쌓고 있는 한국은 스스로의 고립된 섬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명진-
— 에디터 밑줄 —
“멀리 갈 것도 없었어요. 이주민 문제는 우리 가까이에도 있었으니까요. 네팔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미누의 경계인으로서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나를 불쌍하게 그리지 마세요. 우리를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녕, 미누
지혜원
영화
— 소개 —
영화의 배경은 영국 북부 최대의 광산 도시였던 더럼, 석탄산업의 몰락으로 슬럼화되면서 거주민들의 좌절과 불만이 높은 곳이다. 이 도시의 빈집에 시리아 난민들이 입주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거주민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해 인종차별적 언행과 폭력까지 행사하며 그들을 쫓아내고 싶어 한다.
물론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 오래된 동네 술집 올드 오크를 운영하는 TJ는 손님이 끊길까 봐 갈등하면서도 내전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국으로 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한다. 영화는 어느 동네에나 존재할 가장 평범한 얼굴의 혐오를 보여주며 적대를 양산하는 세계를 세공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거주민과 난민들의 갈등 속에서 마침내 난민 소녀 ‘야라’를 비롯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했던 올드 오크의 또 다른 홀을 수리해 급식소를 열기로 한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공간이 생기자 시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거주민들도 급식소를 찾았고, 그들은 조국을 잃은 난민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가난과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던 영국인들이었다.
광산 노동자 부모 밑에서 자란 TJ는 “굶주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라는 표어 아래 파업을 함께했던 동네 어른들을 떠올리고 현재 삶을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용기, 저항, 연대’라는 그 시절 슬로건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건 현실에서의 효용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버려버린 것이라는 자각이다. 힘써서 이뤄야 하는 그런 가치들보다 희생양을 만들어 폭력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더 쉬워진 세상이니까. 한국의 요즘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다.
— 켄 로치, 우리들의 ‘올드 오크’[동아일보/김금회] —
나의 올드 오크(The Old Oak,2023)
켄 로치
영화
— 소개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가 이주 배경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태죠. 이주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한국을 찾은 이주민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이 그 원인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10년 간의 기록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는 단일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주의 사회구조적 원인부터, 이주자의 권리가 ‘우리’의 문제인 이유를 다루며 이주자와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 논합니다.
— 에디터 밑줄 —
권리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격이 된다’고 간주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이주자도 국민처럼 기본적 권리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자와 기본 권리를 함께 누리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일부를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이주자의 거주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경험을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소개 —
저마다의 이유로 이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24인의 삶이 담긴 책입니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일해 숙련 노동자가 된 니로샨부터, 한국과 네팔을 잇는 식당을 운영 중인 지브까지.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이주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거나, 아직 이주민의 존재를 실감하기 어려운 분들께 권해 드려요. 읽는 내내 오랜 친구와 만나 대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회의 틈새를 빛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기도 충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에디터 밑줄 —
“용기 내어 알을 깨고 나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자기 출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 피부색 때문에 눈총받지 않는 사회, 자기 미래가 희망 없다고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 말이에요”
외국인한테 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물건 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 소개 —
이주노동자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 책은 ‘이주노동자는 불쌍하고 가엾다’는 편견과 그들을 둘러싼 오해를 정면으로 깨부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직장인과 차이가 없고, 삶을 활기차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임을 저자의 경험과 각종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이주노동자의 삶?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해 드려요. 사실 제목에 “십 대에게”라는 말이 쓰여 있어 쉬운 책일 거라 짐작했는데요. 구성도 내용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하지만 가볍지도 않게 이주노동자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 에디터 밑줄 —
여럿이 함께 무엇을 하거나 함께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연대’는 나와 상대가 같은 사람이라는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해요. 이주노동자를 초대하고 같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무관심은 차별적인 제도가 생겨나고 계속 유지되게 하는 힘이에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인류는 더불어 살기 위해 ‘나를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노력을 해야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거대한 자기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우주와 너의 우주가 만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묻는 십대에게
— 소개 —
우리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등 모든 이주민이 다채로운 배경과 각자의 이야기를 지녔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2명의 작가, 활동가, 연구자가 한국 사회의 이주민을 만나며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그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 에디터 밑줄 —
누군가 저를 존중하면 저도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힘을 과시하려 하면 저 또한 그에 맞섭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존중해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세로 이주자를 초대할지에 대한 원칙을 이제라도 세워야 한다. 그 원칙에는 이주자가 안고 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일생에 대한 환대가 담겨야 할 것이다. 이주자의 존엄에 대한 인정, 평등한 분배, 인권과 다양성 존중이 녹아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
— 소개 —
코로나 시기에 우리 마스크가 K-방역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수출길에 올랐다고 언론들이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스크에는 이주노동자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1,500원도 비싸 보이던 마스크에 우리는 3천~4천 원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 농·어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이고,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큽니다. “이제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이 당연하리만큼, 이주노동자의 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저자는 직접 깻잎밭에서 일하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았고, 농장주들로부터 농촌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후 달라진 풍경과 농사일에 관해 전해 들었으며, 새벽에 찾아간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이라는 낯선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책은 결코 ‘인력’으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 에디터 밑줄 —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도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버텼냐고 되물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부적절한 반응이다.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재구성해야 한다. 어떻게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3년 넘게 월급을 주지 않고 붙잡아놓을 수 있었을까? 왜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 외국인 인력 수급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온갖 제도와 법이 구속하는 노예 상태에 놓이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협상력을 갖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초과 체류의 문제는 행정 절차 위반이지 형사상 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적발되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교퉁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불법 운전자’라고 하지 않듯이, 초과 체류한 이주민에게 ‘불법 체류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깻잎 투쟁기
우춘희
도서
— 소개 —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정작 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따금 뉴스에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의 피해자로서만 등장할 뿐이죠.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그저 어눌한 말투의 이방인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사회학자 엄기호 님은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자기만의 언어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으며, 그 세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주노동자들을 무력한 피해자로만 묘사하지 않고, 다채로운 투쟁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주노동자로서 바라본 한국사회, 나의 투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를 구성해온 역사적·문화적·지역적 배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에디터 밑줄 —
이주노동자도 사업장에서 무작정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일을 배워야 하고, 쭉 일하면 월급이 계속 나오지만, 하루 이틀 쉬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손해 보면서까지 사업장 이전을 하겠어요. 회사가 도저히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죠. 이 회사가 너무 열악하니까 더 좋은 환경에 가려는 건데 그 자유조차 막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죠. (언어와 언어를 연결하는 힘 中 (김나현 구술, 이은주 글)
제가 한국에 온 지 2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잘못 왔다는 생각도 했어요. 미등록 노동자 일때는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는데 그때 제 권리를 함께 주장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국적이 생긴 후에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운동도 영화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노조 간부로서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영화로 한국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일은 계속할 것 같아요. (카메라의 빨간 빛이 켜질 때 中 (섹 알 마문 구술, 박희정 글)
처음 활동할 때는 같은 국적을 가졌다는 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할 때도 한국 사람이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사장 중에는 월급을 안 주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한국 사장님 나빠요’ 그런 말을 즐겨 쓰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하되 사장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사장과 대화할 때도 신경을 써요. (경계 없는 정의를 꿈꾸다 中 (또뚜야 구술, 이은주 글)
곁을 만드는 사람
이은주, 박회정, 홍세미
도서
— 소개 —
“이주는 워낙 다양한 현상이기에 ‘선’ 혹은 ‘악’이라는 단순한 틀에 가둘 수 없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저자이자 30년 넘게 이주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세계적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의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주를 단편적이고 단순하게만 바라”보면서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은 경제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데, 자꾸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 이주와 얽힌 여러 문제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헤인 데 하스가 이주와 관련된 22가지 오해와 편견을 나열하고, 여기에 직답을 던지는 형식으로 쓰인 책이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데이터와 사료로 반박하는 책 <팩트풀니스>처럼 이주라는 키워드를 파헤친다.
— 에디터 밑줄 —
통합은 실패했을까? 특정 집단의 문화나 종교가 통합의 걸림돌일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이주자 집단이 정착 후 처음 몇십 년 동안은 통합과 차별, 적응 등에서 문제에 봉착하기가 쉽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문제는 대체로 일시적 문제다. 증거에 따르면, 문화적 배경이 불리하거나 완전히 다른 이입민을 비롯해 대다수 이입민은 교육과 근면을 바탕으로 한 세대나 두 세대 만에 대단히 성공적으로 ‘자립’했다. 이주자의 자녀와 손자들이 언어와 교육, 취업, 소득에서 거둔 성취를 살펴보면, 발전 과정이 대단히 인상적이다.5 그리고 그 성공은 거의 전적으로 이주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또한 양립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이른바 비서구 이입민의 통합을 일반적으로 방해한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정치적 수사나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정책 실행 측면에서 좌익 정당과 우익 정당은 눈에 띄는 차이가 거의 없다. 대체로 정당의 이념적 차이는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념적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 변동은 이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기업의 압력이 커지고, 이입에 대한 대중의 반대도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경기가 침체해 실업이 증가하면 이주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고 이입을 제한하라는 노조와 보수층의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이입민을 받아들이려는 정치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 순환이다. 집권당의 이념 색은 대체로 이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 국경 통제는 분명히 불법 이주자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해결책은 세금만 낭비하고 비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문제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이주자와 난민들이 밀입국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이주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입 규제와 국경 통제는 밀입국 시장의 규모만 키우고, 육상 및 해상 이동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켰다. 인간의 고통과 인명 피해를 키웠을 뿐 이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밀입국과 ‘전투’를 벌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밀입국과 ‘싸우는’ 정책이 바로 밀입국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헤인 데 하스
도서
— 소개 —
지금도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20년 전과 거의 같은 종류의 현실적 문제는 물론 고용허가제와 병행 고용이라는 취약한 법에 시달리는가 하면, 이들의 삶을 가장 압박하는 “단속”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저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왜 달라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일상과 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과감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과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저자는 우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편견, 그리고 이들이 겪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법령은 무엇인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저변을 책임져주는 정당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며 공존을 모색할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배려와 연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살핀다.
— 에디터 밑줄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단속과 추방으로 일관하는 ‘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에 대한 대안적 방안의 부재로 ‘방임’이라는 이중적 모순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가구 제작 및 염료의 비율을 적합하게 혼합하여 도색하는 작업, 유리의 가공 및 재단, 용접 등에서 10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입국 초기 과다한 송출 비용(브로커)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 원인이 있으며, 이후 재화 획득을 위한 기간과 사회·문화적 적응, 기술력의 확보로 임금의 상승 등을 요인으로 장기체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pdf
1777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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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
도심_속_미등록_이주민의_노동과_일상.pdf
1207.7KB
도심 속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과 일상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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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주노동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더하여 그 문제의 원인으로써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것의 실천이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를 가로지르는 유기적인 연결의 ‘권리의 묶음’, 즉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써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원칙들의 토대 위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제공 의무화”가 그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주민 건강권 의료보장 최종보고서(보이스아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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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