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이주노동자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 유형별 현황 및 제도를 분석했다. 또, 해외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뒤, 이주노동자를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호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 에디터 밑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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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급여의 대상을 ‘시민’으로 한정해왔음을 고려할 때, 시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를 복지국가가 어떻게 포용할지는 사회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보장은 이주노동자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내국인과 견줘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 세대 구성원 인정 범위, 체납에 따른 제재 등의 요인이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건강보험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E9)의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낮은 상태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