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이 보거서는 이주민의 의료 보장 현황,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및 차별, 그리고 체류 관리 정책이 이주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소외된 이주민 집단의 의료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결정자, 연구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용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에디터 밑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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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국적자를 임신하거나 양육·부양 중인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급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한편 기여에 따른 수급 원칙을 따르는 사회보험 제도는 이주민에게도 적용이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강고한 차별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건강보험제도 개정을 발표할 즈음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무음승자”, “부정수급” 등의 표현이 포함된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이러한 언론보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들의 보험료 납부액과 급여 지급액을 비교하며 ‘도덕적’으로 지탄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훼손하고, 소수의 사례를 통해 이주민 전체를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는 집단으로 몰아감으로써 ‘외국인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한편 제도 개정의 지지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였다.
…건강권이란 무엇인가? 생명가 직결되는 인간의 기본권인가? 먹고 튈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일 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