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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위의 삶, 국내 성장 이주배경청소년

[SIT(Social Innovators Table) Conference |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미래" 관련 함께 (읽어) 볼 자료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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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7
— 소개 —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어긴 존재가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21년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만들어내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은유 작가가 쓴 책입니다. 총 아홉명의 미등록 이주아동과 이들을 돕는 어른들을 인터뷰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 에디터 밑줄 —
언제부턴가 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였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기를 쓰고 사는 작은 인간에게 눈길이 가곤 했다.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생의 초기 세팅이 이뤄지는 시기에 사막 같은 곳에 내던져진 아이를 뉴스에서 보고 나면 오래도록 심란했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게 공적 지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일본 사회학자 미나시타 기류(水無田 氣流)의 말을 다이어리 첫장에 적어두고 틈틈이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무얼 해야 하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나임을 인정받는 것.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럼 왜 당신은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 똑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아마도 거기 살지 않았을까요?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지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도서
— 소개 —
“이주는 워낙 다양한 현상이기에 ‘선’ 혹은 ‘악’이라는 단순한 틀에 가둘 수 없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저자이자 30년 넘게 이주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세계적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의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주를 단편적이고 단순하게만 바라”보면서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은 경제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데, 자꾸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 이주와 얽힌 여러 문제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헤인 데 하스가 이주와 관련된 22가지 오해와 편견을 나열하고, 여기에 직답을 던지는 형식으로 쓰인 책이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데이터와 사료로 반박하는 책 <팩트풀니스>처럼 이주라는 키워드를 파헤친다.
— 에디터 밑줄 —
통합은 실패했을까? 특정 집단의 문화나 종교가 통합의 걸림돌일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이주자 집단이 정착 후 처음 몇십 년 동안은 통합과 차별, 적응 등에서 문제에 봉착하기가 쉽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문제는 대체로 일시적 문제다. 증거에 따르면, 문화적 배경이 불리하거나 완전히 다른 이입민을 비롯해 대다수 이입민은 교육과 근면을 바탕으로 한 세대나 두 세대 만에 대단히 성공적으로 ‘자립’했다. 이주자의 자녀와 손자들이 언어와 교육, 취업, 소득에서 거둔 성취를 살펴보면, 발전 과정이 대단히 인상적이다.5 그리고 그 성공은 거의 전적으로 이주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또한 양립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이른바 비서구 이입민의 통합을 일반적으로 방해한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정치적 수사나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정책 실행 측면에서 좌익 정당과 우익 정당은 눈에 띄는 차이가 거의 없다. 대체로 정당의 이념적 차이는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념적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 변동은 이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기업의 압력이 커지고, 이입에 대한 대중의 반대도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경기가 침체해 실업이 증가하면 이주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고 이입을 제한하라는 노조와 보수층의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이입민을 받아들이려는 정치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 순환이다. 집권당의 이념 색은 대체로 이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 국경 통제는 분명히 불법 이주자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해결책은 세금만 낭비하고 비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문제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이주자와 난민들이 밀입국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이주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입 규제와 국경 통제는 밀입국 시장의 규모만 키우고, 육상 및 해상 이동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켰다. 인간의 고통과 인명 피해를 키웠을 뿐 이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밀입국과 ‘전투’를 벌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밀입국과 ‘싸우는’ 정책이 바로 밀입국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헤인 데 하스
도서
— 소개 —
『이주의 시대』는 1993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책 입안자, 학자, 언론인의 국제이주 관련 필독서이자 정치학 및 사회과학 강의 교과서로 널린 읽힌 The Age of Migration(제4판)을 옮긴 책입니다. 국제이주 관련 이론 및 개념 설명으로 시작하여 194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국제이주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 이주와 국가적 통제, 안보, 종족적 소수자, 정치 등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 에디터 밑줄 —
언제부턴가 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였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기를 쓰고 사는 작은 인간에게 눈길이 가곤 했다.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생의 초기 세팅이 이뤄지는 시기에 사막 같은 곳에 내던져진 아이를 뉴스에서 보고 나면 오래도록 심란했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게 공적 지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일본 사회학자 미나시타 기류(水無田 氣流)의 말을 다이어리 첫장에 적어두고 틈틈이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무얼 해야 하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나임을 인정받는 것.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럼 왜 당신은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 똑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아마도 거기 살지 않았을까요?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주의 시대
— 소개 —
저마다의 이유로 이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24인의 삶이 담긴 책입니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일해 숙련 노동자가 된 니로샨부터, 한국과 네팔을 잇는 식당을 운영 중인 지브까지.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이주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거나, 아직 이주민의 존재를 실감하기 어려운 분들께 권해 드려요. 읽는 내내 오랜 친구와 만나 대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회의 틈새를 빛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기도 충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에디터 밑줄 —
언니랑 나는 주민번호가 없어서 센터에 못 다닐 뻔했는데 센터 선생님들이 특별히 받아 준 거래요.
“너 그거 몰랐어? 주민번호 같은 거 우리는 없어. 우리는 몰래 사는 거야! 너랑 나는 출석부에 항상 맨 끝에 이름이 있지? ‘센터 이용 자필 출석부’ 제출할 때 너랑 내 이르을 지우고 내는 거야. 원래 다니면 안되는 애들이니까.” 나는 가슴이 콩콩거렸어요. 몰래? 몰래? 몰래!
“언니는 비자 생기면 뭐 하고 싶어?” ”뭐긴, 제주도가 1번이야. 지난 번에 센터에서 다 제주도 갈 때 우리만 못 갔잖아. 나는 제주도에 갈 거야. 꼭 비행기 타고.”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 소개 —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한 사람의 서사에서 시작해 가족, 친구, 이주민으로 뻗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체로 약한 존재들, 사회가 의도적으로 혹은 방임의 형태로 배제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주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우리 생각보다 많은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에디터 밑줄 —
어릴 때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다. 댄스 가수나 화가를 꿈꾸기도 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현실에 눈을 떴다. 꿈을 이루기에는 키도 너무 작고 예쁘지도 않고 재능도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가수나 화가의 꿈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싶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진로를 정하고 구체적인 장래 희망을 써내야 할 때면 난감했다.
우리 집에 정 같은 것을 붙인 적 없다고 여겨왔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었다. 아주 어릴 때는 남들도 당연히 다 이런 줄로만 알다가 차츰 다른 집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면서 우리 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집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나 추억 따위는 없는 줄 알았다. 남기고 싶은 것보다 버리고 싶고 잊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부서지고 어긋나고 비뚤어진 옛집을 싹 허물고 반듯하고 깨끗한 새 집을 얻는 것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다.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
고예나
도서
— 소개 —
『인간 차별』은 날 선 차별을 녹이는 가치와 태도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정체성을 묻게 하는 상황에서 20년 간 이민자로서 직접 겪은 경험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적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는 이중국적자부터 임금부터 처우까지 열악한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자녀까지. 저자가 보고 듣고 만나고 감응한 사회적 약자의 사연을 풀어놓는 동시에 혐어와 갈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지원 대책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 에디터 밑줄 —
유년을 보낸 공간, 청소년기의 삶의 터전은 한 사람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간이 곧 각자의 세계이고 그 속에 마음을 이루는 관계가 얽힌다.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 2세, 3세가 자라고 있다. 왜 정체성 질문을 받지 않는 다수가 타인의 소수자성, 이방인의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함께 살고 있어서다.
이민 가정 아이들은 또래보다 빨리 어른이 된다. 한국어를 모르던 소녀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어로 글만 쓰며 보냈다.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생각이 있기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아이가 나타났을 때 거리감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하며 2년을 보냈다. 그간 한국말이 들리고 학교에서 들리는 대로 적은 내용이 집에 와 사전을 찾으면 퍼즐처럼 맞춰지는 신기한 시간을 맞았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이 되었다. 급우들이 추천했다. 이상한 이름이 빛을 발한 반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티(T)볼 학교 대표선수였고 연극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나스타샤’였기에 더욱 눈에 띄었던 것이다.
빈은 한국에 다시 올 때 비자를 바꾸겠다고 결심했다. 비전문취업비자로는 결혼해도 가족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빈은 올해 숙련기능인력비자(E-7-4)를 받았다.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10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점수제 비자다. 여러 분야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기에 받기가 어렵다. … 내가 베트남에 보낼 돈이 모자라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1년 동안 송금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며 평온하게 일러주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사는 데 괜찮냐고 물었다. 다들 잘산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통념을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러 왔다’는 ‘돈 벌러 왔다'와 등식을 이룬다. 상대가 이주노동자일 때는 가난해서 왔다고 서슴없이 지레짐작한다. 낙인이다.
인간 차별
스티븐 카슬 · 마크 J. 밀러
도서
— 소개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가 이주 배경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다문화사회 진입에 이른 상태죠. 이주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한국을 찾은 이주민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이 그 원인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이주 아동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10년 간의 기록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혐오롸 차별을 강화하는 단일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주의 사회구조적 원인부터 이주민의 권리가 ‘우리’의 문제인 이유를 다루며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 논합니다.
— 에디터 밑줄 —
권리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격이 된다’고 간주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이주자도 국민처럼 기본적 권리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자와 기본 권리를 함께 누리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일부를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이주자의 거주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경험을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기사
3
— 에디터 밑줄 —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Q4. 청년층의 체류 확대는 일자리 위협 아닌가?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조유현, 채예빈 기자
기사
— 에디터 밑줄 —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행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면 대학 졸업 후 전문 취업비자(E-7)를 받는 것이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류상 해외에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과 똑같이 분류된 탓에, 유학생들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생활하고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리나의 부모님도 몽골로 돌아간 상태다.
‘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BBC코리아, 이선욱 기자
기사
한국인은 필요없고 인력만 필요하다
인력으로 버려진 한국인의 죽음2024년 11월 8일 32살 강태완 씨(몽골 이름 타이왕)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한 특장차 생산업체(HR E&I)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는 몽골 출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로, 다섯 살 때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이후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한국어밖에 하지 못하며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은 물론, 다른 이주민 체류자격(비자)도 받을 수 없었다. 언어, 문화, 사회적
https://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33
— 에디터 밑줄 —
정부의 이민 정책은 결혼 이주민과 재외 동포를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을 단순기능 인력으로 한정된 체류자격을 주고 정착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가족 동반을 불허하고 영주 신청을 교묘히 제한한다. 이주민 자녀의 정착 차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비전문 인력(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의 자녀, 혹은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녀도 해당된다. 이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단속이나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소한의 체류만 허용된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없으면, 즉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면 이들은 장기 체류할 수 없다. 이주민 자녀는 단순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이주민으로 정착불허 대상이다.
인력 정책으로 기능하는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은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혹은 정부의 말대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이주민 자녀를 시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필요없고 인력만 필요하다
카톨릭뉴스, 손인서
기사
영상
3
— 소개 —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이주 아동들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로 배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연장 및 상시 제도화를 위한 캠페인 영상입니다.
— 에디터 밑줄 —
저와 동생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출입국에 단속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미등록 체류자인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추방될 때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린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죠.
중학교 때 친구와 싸워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때 이후로 성격이 소심하게 변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이삿짐 일과 공장 일을 하다 구제대책을 알게되었는데,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아요. 비자를 받고 대학에도 진학했고, 지금은 지역특화비자를 받아 연구개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후 영주권을 따고 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아동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아이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LET US DREAM
— 소개 —
이 영상은 KBS1 추척60분이 이주 아동들의 삶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이들은 서류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 아동입니다. 공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 달리,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수능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돌아갈 곳’ 없는 이주 아동들의 삶과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디터 밑줄 —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등록이란 게 머릿속에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아이들은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듣고 보고 느끼고 자란 것들이 초기화를 여러 번 당하면 사람이 망가져요.
신뢰 관계는 서로를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할 때 더욱 강화됩니다.
스무 살이 되면: 이주 아동 성장기(KBS 추적60분)
— 소개 —
이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담아 제작한 영상입니다.
2019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 어렸을 때 입국해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을 찾아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사건을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고, 본 영상 제작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를 발표했습니다.
— 에디터 밑줄 —
“한국에 사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무인도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부모 세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아동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이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살게 됐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비자가 없으면 대학교를 못 다닐 텐데 해서 뭐하나 싶은 심정이 들더라구요. 많이 우울했어요. 스무 살이 되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국가인권위원회
영상
간행물
3
— 소개 —
오랜 시간 이주민 지원 활동을 전개해 온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서 발행한 현장 연구 자료집입니다. ’23년 <도심 속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과 일상>을 연구하며 만난 미등록 이주민의 대다수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어서 자녀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녀 교육과 양육을 위해 장기간 도시에서 체류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그들의 부모처럼 불안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삶의 불안과 위기를 가시화하고 공론화합니다.
14명의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을 인터뷰하여, 이들이 삶의 서사에서 마주치는 곤란과 난관을 분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한 이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소속감과 정체성, 또래 관계와 사회 관계 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소속되어 있고, 성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밝히고,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밑줄 —
자녀들은 부모들과 달리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유년 시절 중도 입국 해 오랜 시간 이 사회에서 자라오며,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속해 있다. 그러나 행정이 정한 체류자격을 갖지 못 하거나, 혹은 한시적으로만 체류자격을 부여 받으며 교육, 취업,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뿌리내린 유대관계, 소속감, 그리고 문화적 적응 등으로 이미 사회적 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주배경(후기)청소년의 삶과 성원의 권리
— 소개 —
‘25년 3월 말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종료를 앞두고 제도 연장 및 체류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님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평가와 체류권 보호 방안>과 미국 미등록 체류 아동 구제 대책의 수혜자로 Rutgurs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은진 케이시 킴 교수의 DACA(Deferred Action for Early Childhood Arrivals) 정책 소개 발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공익법단체 두루 등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의 시각과 의견 또한 토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비롯한 다수의 노력의 결과, 법무부는 ‘25년 3월 20일, 구제대책 연장 및 성인 이후 대학 진학 외 체류 가능한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에디터 밑줄 —
정부는 인구감소 해결과 인력난 해소의 명목으로 매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고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아동들, 이미 사회통합이 다 되어 있고 정착의 의지가 높은 이주 아동들에게는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통한 정착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에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아동들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학업과 취업이 자유롭고 이후 완화된 조건으로 영주 체류자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체류자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징검다리 체류자격은 이들에게 국내에 안정적, 영구적으로 정착할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한 한국 사회에도 보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집]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소개 —
2018년 국내에서 출생해 미등록 상태로 자란 19세 청년 페버가 받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고충을 인권적 감수성으로 종합적으로 드러내지 못했고, 국가 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흡하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은 그동안 만나왔던 이주아동,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체류 상태가 이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에디터 밑줄 —
우리가 이주민 중 이주아동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아동기가 발달 단계상 신체/지능/언어/사회/정서 등 모든 측면에서 발달이 급속히 진행된느 시기로, 일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책무이며 이를 위해 모든 나라들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