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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 더나은미래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19778
— 에디터 밑줄 —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Q4. 청년층의 체류 확대는 일자리 위협 아닌가?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